08.07
2025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모두 20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중 상당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 자체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자를 포함해 비상계엄 이전엔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친족
08.06
드러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과 달랐다. 다만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128개로 29.4%, 국방위는 353건 중 101개로 28.6%의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843개 중 211개, 25.0%), 보건복지위(1000개 중 232개, 23.2%),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676개 중 148개, 21.8%)는 20%대의 처리율을 보였다. 12.3 내란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간 ‘법안
발언이 실제 실행될지는 한번 봐야 한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합의이지만 여기서 무산되면 영구적으로 윤리특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6명씩 참여하는 것을 놓고 소수 야당들이 ‘거대양당의 짬짜미’라고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내란세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장소를
08.05
배후로 의심을 받는다. 당시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십 명이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이 난무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 목사가 당시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발동’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선동한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조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다. 다만 이날 노 전 사령관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내란 방조
소비자물가지수가 두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폭염에 작황이 나빠진 농축수산물과 내란사태를 틈타 오른 가공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NDC) 수립 역시 9월까지는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본격화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계엄 내란 등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만한 여력이 없었다”며 “여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이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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