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법원 경호 인력·차량 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03.26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으며, 지난달에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됐다. 윤석열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돼 감사원으로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한 총리 기각 결정을 기점으로 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나경원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준다면 국회의원들도 임기 단축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어차피 이 정도 내란
,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도 했다. 물론 민주당 주류 입장은
03.25
어렵다는 얘기다.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
걸리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도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빼고 공범얘기만 했는데, 이는 내란행위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중 내란죄 제외하고 내란행위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헌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내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못잡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못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03.24
줄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간 ‘심리적 내란 상태’가 더욱 격화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업무복귀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