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5
한국노총이 12·3 내란사태 이후 불참 선언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9월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것으로 연금에서의 ‘내란’사태”라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금행동은 보험료 인상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올라간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면에서는 미래세대가 더
04.10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질의.토론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월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은 우리 산업의 혈맥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시중 은행장을 불러 만난 것은 오만”이라며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갖는 것에 대한 중도·유보층의 견제심리 작동도 해소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공개된 선언문에서 “내란마저 이겨내고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잠재적 대선주자로서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잠잠해진 탄핵 찬성 및 내란 종식 여론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는 선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사법부 내에서도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내에서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12.4안가회동과 관련해선 “기소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지명자 사퇴 용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내란 종식’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 먼저’, ‘내란 잔불 진화 비상’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를 꺼냈던 우원식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국회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 이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에는 3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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