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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명해 헌재의 인적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줄탄핵 어쩌고 비난하지만 헌재의 선고지연으로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의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하찮기 그지없다”면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8년까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12.3 내란사태와 트럼프발 충격으로 급격하게 경제체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정부·민간 투자 둔화, 기술혁신 및 R&D 투자 약화 탓이다.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120일째이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고 새미래민주당에선 조덕호 충남도당위원장이, 자유통일당은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이 출마했다. 오 후보는 내란으로 무너진 아산경제를 투표로 살리자며 12.3 내란사태를 정조준하고 있고 전 후보는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조 후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김 후보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1호
소비자들이 옷과 신발, 음식료품 등의 지출을 줄이며 덜먹고 덜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와 정국불안까지 겹쳐서 공연관람과 외식·나들이도 줄였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내란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생긴 국민들의 소비대응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소매판매액 총지수가 1.5% 증가하며 부진하던 내수가 반짝 상승했다는 분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경찰 간부들로부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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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방식 중 가장 수준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민의회”라며 “독재자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발붙일 곳이 없는 숙의와 경청을 통한 국민통합의 합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내란 선동을 불러낸 낡은 사고와 관행을 혁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명을 시작한지 약 하루 만인 31일 오전 9시 현재 참여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명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진다.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요구’에 충분히 호응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한 내란 사태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기각을 막고 인용을 독촉하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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