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5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곳이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9통일열사 50주기 행사위원회는 7일 “올해는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심판 등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인혁당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 전시회는 한국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은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12.3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등 내란 혐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까지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참사 당일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한 탓에 지금까지 이른바 ‘7시간’ 관련
04.04
감사하다”면서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 다만 그 와중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한번 여론전을 펴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승부수를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적법요건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측이 주장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당시
.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탄핵심판 선고 직후 비상의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빠른 경선체제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인용의 충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지위가 사라진 상황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정리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심판에 최대한 조용히 임하며 국론 분열을 경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론전으로 맞서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 변론에 나가선 비상계엄에 대해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 달그림자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 등의 어록을 만들어내며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 나흘 뒤인 19일 구속됐다. 또 같은 달 26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는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달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음날 전격 석방됐다. 역시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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