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5
처리할 수 있다”며 2단계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계엄 요건 강화’ 개헌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내란 정당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개헌은 낡은 정치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내란종식을 위해 독립적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특검법 재의결에도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반헌특위와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의 준비상황과 진행, 사후 계획 등과 직간접 연관된 국무위원, 검찰, 군인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있다.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는 것이 한 예다. 전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퇴거를 촉구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민간인이자 피고인으로, 관저 안에 있는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를 삭제할 가능성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발된 죄명인 내란선동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동조당’ 프레임 강화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주자까지 엮여 있는 ‘명태균 리스트’를 수면 위에 올려놓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검찰이
04.07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표의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칫 ‘내란 종식’을 앞세워 대선을 겨냥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촛불연대를 외면한 채 ‘민주당 친문계’로 대선을 치러 41%의 득표율에 그친 문재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12.3 내란 사태로 분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 해소’ 요구를 개정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개헌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없지만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된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한 입장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갈린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종식을 앞세웠다. 비이재명계와 소수정당들 역시 ‘내란 종식’ 등 적폐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탄핵연대’와 ‘국민통합’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주류는 내란종식을 위해 국민통합이나 개헌 논의 등을 뒤로 미뤄 놓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돼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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