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받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내란을 시급히 정리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대처할 정권을 뽑는 선거인데 축제 분위기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모습이 좋게 비칠 것 같지 않다”면서 “위기 대응 전략 등 집권 후 비전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측도 계파 색이 옅은 당내
관련 의견을 나눴던 곳이기도 하다. 이 법제처장의 내란죄 공모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은 여러 모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결국 정치권 후폭풍은 쓰나미급으로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관법을 통과시키면 (임명을) 못하게 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소하고 곧바로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또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내란
▶1면에서 이어짐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41% 승리가 아닌 50%를 훌쩍 넘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고 이는 전폭적인 진보진영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결집도가 높은 정책연대나 국정운영까지 분담하는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주문하고 있다.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고 단일화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박 수석부대표는 “헌정파괴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의 마지막 결정적 싸움이 이번 대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정수호 세력의 단일대오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력한 대선후보를 만들어야 이 대선을 확고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큰 힘을 몰아 가면서 내란세력과 확실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 때문에 파면된 것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단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는 위헌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국회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봉인을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12.3 내란 이후 6개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와 기록물관련단체들도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04.0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봉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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