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5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고공행진이 연 이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30일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3.33%를 기록, 지난 20대 대선 동시간대(21.62%)보다 높았다. 현 추세라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전투표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분산 투표 효과와 함께 ‘내란 심판
싶지 않다”면서 “내란 퇴출에 이어 혐오도 퇴출시키자”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6.3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네거티브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 관련 의혹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협공을 펼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한 경계감을 올리며 김문수-이준석 후보를 ‘내란세력 연합’으로 규정, 공세를 퍼붓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시의 절반수준인 0.8%로 낮춰 ‘12.3 내란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과다 세입 편성’ 문제를 털고 갈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감세와 경기추락으로 나타난 세입 약화 현상을 예산안에 제대로
‘12.3내란’ 사태 전모 파악을 위한 비화폰 수사가 경찰의 서버 확보 및 검찰의 가세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9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4년 3월 1일부터 이뤄진 모든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당일
05.29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검찰 해체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목표로 내걸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05.28
28일 국회 소통관서 …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 전국의 노무사, 법무사 및 변리사 등 법률전문 3직역 250명(공동대표 박영기 전 한국노무사회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회장)은 2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3직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선거”라며 “내란종식 없이
49~57%에 달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에게도 일부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정권교체 여론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심판론, 정권교체론은 과거 내란사태 계엄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 앞으로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을 뽑을
‘12.3 내란’ 관련 수사에 주력해왔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난달 재개하고 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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