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5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사태를 외면한 기각 선고문을 도저히 쓸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일부에서는 5대 3일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에 주저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과 2024년의 경우, 감세정책과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각각 23조2000억원, 17조9000억원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 세수 재추계치보다 약 44조원 더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사태 장기화와 미국
03.28
동안 온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 친 지 오래이며, 심각한 화마와 국가적 재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이는 내란이 이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탄생해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12.3 내란사태 직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경사노위 복귀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도 밀리는
03.27
혼란을 끝낼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국정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거법 무죄로 대선 행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적대적 공생관계
. 이 때문에 다음 대선도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2라운드 대결구도가 되리라는 관측도 많다. 다만 이 때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지속되고, 이 대표는 위증교사 등 나머지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 결과는 상반기 중 선고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영남권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울진 원자력발전소, 강원도까지 퍼져나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는 양 진영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양당의 대치국면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불’도 꺼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이번 재산공개 신고를 유예받았다. 내란 혐의 수사로 구속되면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측은 “윤 대통령이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구속이 취소돼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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