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5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신뢰·재판독립’ 우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관대표들이 원격회의 방식으로 과반수 출석해 2차 임시 회의를 속행했다. 5월 26일 1차 임시회의 이후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에 대검 차장 출신 봉 욱 변호사, 경청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대선 경선 당시 후보직을 놓고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3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취임 한 달 반만에 퇴임했다. 계엄·탄핵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윤(윤석열)에 막혀 빈손으로 임기를 마쳤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회견을 통해 “대선 후에 당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06.29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 오염뿐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풍의 잇따른 환경오염 유발이 누적되면서 대선 전후 영남주민들의 염원인 ‘낙동강 살리기’가 의제로 크게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영남권
06.27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인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견 법관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 속에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법행정을 이끄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억울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겨냥해 “국가 비전이 아닌 대선 청구서를 갚는 보은인사로는 AI 3대강국은 고사하고 국제경쟁에 뒤쳐지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이 6.3 대선 이후 여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갈수록 뒤진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허니문 기간’임을
대선공약에 다시 포함되면서다. 그동안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성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비용을 모아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비용대비편익(B/C)은 1을 넘지 못했다. 비용대비편익에서 1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은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5극 3특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전략이 필요한데 부산을 해양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에너지 등 지역별 특화 전략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반겼다. 국정기획위가 야당에 대선공약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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