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2025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거듭했던 상황과는 다른 기류다. 보수정권이나 주류 경제학자들이 강조해온 ‘성장담론’을 적극 수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대표공약도 ‘진짜 성장’이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장기간 시달려온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심이다. 한국경제의
07.01
) 후보자 등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1기 행정부 수장 40%를 현역 여당 의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인데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가 남아 있어 현역 의원 장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안에선 내각에 현역의원 기용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안에서 반발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일부 판사들이 개최를 요청해 열렸다. 당초 지난달 26일 회의가 열렸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선 공약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 3건 중 1건은 토목건설이 뒤따르는 지역개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형 개발공약들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나온 데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와 지역 성장동력 분야 공약을 국정과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균형성장특위에 대해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소멸 방지 등 국가균형성장의 전략을 모색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큼, 그것이 인간관계를 약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새정부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대선정책 공약으로 강조했다. 정책 공약에서는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06.30
발탁했다. 또 정성호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를 이끌 차관에 이진수(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 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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