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5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 범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가 정리되고 공약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첫해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를 짠 후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부산권 핵심 공약이다.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 현장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단체장을 경험한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 때 약속 95% 지켜” = 광주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인 지난 2022년 20대 대선후보로 나와 내놓은 공약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 민주당은 이어진 총선과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다시 꺼내들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으로
6.3 대선 패배 이후 3주일이 넘게 흘렀지만 국민의힘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거대여당과의 싸움에서도, 당 쇄신 논의에서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지금 같은 무기력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다. 25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06.25
“다시 뵙자는 약속 지키려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5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에 5.18 유족들을 만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오월 어머니들과 비공개로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 김형미 현 관장 등 회원 11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면담에서 “대선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들처럼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여기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반응이 나온다. 1만원 이하 주문 비중이 전체 주문량의 1~2%에 불과해 체감 가능한 혜택이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정책을 의식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이 자영업자 피해를 낳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수사진행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따라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당시 검경은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는 고검 산하에 있어 경찰의 이의제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 인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AI 핵심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어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7월 중 의결돼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중심으로
△문체위원장 등을 1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며 여당이 된 만큼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에선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1년 더 맡는 식의 절충안도 거론된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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