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5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대주제는 ‘경기교육 정상화’로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경기교육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김상곤·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고문으로 참여해 과거 경기교육을 이끌었던 철학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범식 당일에는 이재정 전 교육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백혜련·한준호 국회의원,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12.18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정청래 당대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보궐선거로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넉 달 동안 강성지지층과 결을 같이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재판중지법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제지로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세우든,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안을 찾아내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과방위와 정무위를 묶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전·현직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어서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PC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부 검토 후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인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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