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매년 사용하는 방제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산 약제가 없어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류 413만그루가 재선충 피해를 입었고 방제비만 5903억원 투입됐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 범죄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최근 5년간 신용카드사에 대한 해킹 시도는 1554% 급증했지만 관련 예산은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롯데카드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은 1위인 KB국민카드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인 하나카드는 삼성카드의 13% 수준이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롯데카드와 비씨카드
10.18
. 끊임없는 환경오염과 환경 관련 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제재 일수만 90일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통합환경허가조건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 (석포제련소) 1, 2공장 (토양정화) 이행률은 5% 밖에 안 되고
10.17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전 정권 부실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 책임세력의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여당 승리 39%, 야당 승리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10월 3주 정례조사(14
부실해지는 연쇄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파행국감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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