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5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 180도 입장을 바꾼 모습이다. 여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금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걸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 2의 타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숙고를 주문하고 나선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간의 모임을 통해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것을 그룹 사장단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권고했고 SPC커미티가 이를 수용해 추진해 왔다. SPC그룹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및 음성군과 ‘안전 스마트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허진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을 여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인 대법관 증원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날 각계 입장이 엇갈렸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11일 김선수 전 대법관(17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내년 호남권 정부예산과 관련해 “표 나게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감사함이 확고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도 했다. 오는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 견제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의 핵심거점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경기도내 ESG 확산 선도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경기도의원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한국 ESG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ESG학회가 정부‧의회‧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ESG 확산에 기여한 주역을 선정해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ESG 상이다
12.10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나온 직후인 9일 저녁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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