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5
HMM과 몇몇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이전에 대한 구체적 일정들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일들을 해놓으면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여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순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다투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재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재해자에게 있어 법률대리인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선 대리인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검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증권신고서, 공모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판매사나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때 설명의무에만 중점을 두기에, 그 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회감지기를 대여 · 지급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전체 환자 수에 비해 현격히 낮아 보급률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수와 함께 추정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30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만연했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에 독립몰수제 법안 8건 계류 중 =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범죄자들에게 동기를 제공하는 범죄수익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YTN지분400만주 984억원에 매각 유보금은 241억원 … 원금 못 미쳐 한국마사회가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냈지만 처분 이익 70%를 국고에 반납한 후 손실을 보고 평가등급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10월 26일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10.23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건수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해 조정제도가 분쟁 해결 통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정부가 5년간 1267억원의 신품종 개발 예산을 투입했지만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1267억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예산을
![[인터뷰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부산항 개항 15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전략 발표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10/24/20251024_01100115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