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2025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이들 전·현직 정치인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통신 기록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윤 전 본부장 등과 수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해 ‘통일교 특검’ 카드로 여당을 압박, 결국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과 관련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해 정교유착·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을 모두 밝히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12.2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원혁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논평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선 중엔 이재명후보
12.19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의원직 유지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폭력으로 국회 신뢰 훼손”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적용돼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기존 무작위 배당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이 예규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함께 참여해 쿠팡의 심야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을 향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한발 비껴서있던 여권이 ‘통합 찬성’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1~2월 기존과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포함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의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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