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5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이나 통일교 거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대상을 보면 종합특검 수사가 윤 전
. 이번 세무조사는 두개 국, 100명 이상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이달 30~31일 연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 위원장은 민주당
방침이다. 공소시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수사팀은 구속된 한 총재를 24일 다시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약 3시간 동안 1차 접견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정치권 피의자 3명 가운데 전 전 장관 관련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수용하면서 내란사건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특검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통일교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기존 3대 특검이 내놓은 결과 이상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갖고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난으로 멈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즉시 이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경기교육 대전환 이루겠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경기형 인공지능(AI)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내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의원은 “학교
12.22
결정 및 공사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대통령은 현재 거주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게 된다. 청와대로 복귀하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던 집회 역시 청와대 쪽에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용산 이전 전에 1인 시위의 명소(?)였던 청와대 분수대가 예전과 비슷한 모습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100m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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