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방안을 제외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10.21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답”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장, 구청장 출마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020년 2346만명에서 지난해 2622만명으로 약 12%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8일 KT·LG유플러스에서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두 회사에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했다. 약 한 달 뒤인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다음 날 이 회사는 APPM과 관련되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처리를 추진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일선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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