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5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의 선박건조 공간인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중재로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3200개가 넘는 점포와 23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있는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7%로 높다”며 “공시를 축소하고 보고서를 감추는데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해 관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3분의1은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10.27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은행권이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승인 건수는 8797건으로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21건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중앙노동위원회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고가 아파트 보유,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 보유 및 “시장 안정되면 집을 사라” 발언 등 일련의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일부는 이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정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역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이에서도 직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5년 최고·최저 직종 간 격차가 9배를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한목소리’를 강조하며 ‘돌출발언’ 자제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내각·의원들의 부적절 발언이 더해지면서 불거진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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