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를 취소시키는 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요구로 중단된 재판중지법보다 더 강도 높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제1야당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충남대전 병행 추진’ 조건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병행 추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충남대전은 단체장과 의회가 모두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다”며 “(대구경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4무·4강 공천’을 강조했다. 또 선거승리를 위해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권지원론’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차이에 점수 격차도 40점에 달한다. 광역단체장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1.4%와 국민의힘 지지자 15.3% 사이에 무려 66%p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기타 정당 등이다. 이념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 평가와 달리 개별 기후정책에 대한
03.07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 담합 피해 도민 소송 경기도서 지원 물가 데이터 공개해 가격 구조 투명화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을 만났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수행실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 핵심으로,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03.06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 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부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오래 묵은 사건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전·현직 의원 영입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내 지지층을 겨냥한 세 과시이자 변수가 많은 경선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 성격이다 최대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의 영입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2개나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차지호 의원(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은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규제의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인터뷰 |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관광정책, 반도체처럼 30년 설계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6/202604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4년 동안 묵은 숙제 풀고 10년 미래 기반 다졌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4/20260414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주민 생활개선…‘구청장 효능감’ 높게 평가”](https://wimg.naeil.com/paper/2026/04/13/20260413_01100105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