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기획재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서버의 30%가 사용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사용하는 서버는 4분의 1이 노후화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관악을)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시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회·신정훈 의원은 유 시장을 향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돼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10.20
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패 역할에 나섰다. 야당의 핵심 논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부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외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사례가 많아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사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GMO 작물 692 개체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처리한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개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등으로 사실상 정권을 내준 것을 반면교사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한국 내 MBK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이 안되면 한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MBK를 향한 싸늘한 국내 여론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이재명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 전문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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