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5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546곳, 약 1032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깜깜이 예산’이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드리웠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깜깜이 3인방’ 예산의 과거 사용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
여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같은당 오기형·이광희
.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책 효과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보급이 급감 추세며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운영위가, 금융위에서 분리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무위가 관할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가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소관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 수상 “더 나은 도민 삶 위해 최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09.24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95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해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총 195건의 철도 사고로 인해 137명(사망 68명·부상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사고 건수는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만 7000여건에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서 양성되는 보안 인력이 연간 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융합보안
![[인터뷰 | 한재우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무총장] “관계 중시하는 서당 교육,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9/20260129_01100118000001_S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대전역세권 개발, 전환점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04000006_M01.jpg)
![[2026 혁신 일구는 사람들 ① 이의근 (사)행복한성공 이사장]‘행복한 경영대학’ 10년…“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성장”](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운영, 국회 감시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7/20260127_01100118000003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케빈 워시 차기 현준의장 후보 지명 후 시장 영향…미 고용·제조업 지표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6/02/02/20260202_01100112000005_L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