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코드’에 맞춘 행보를 보였던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차례로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입법과 감사 등의 압박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진숙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국가 단위로 보면
09.22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강당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된 이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 또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윤리조사국 신설을
, 2심과 3심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합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이른다. ◆ 합의부서 단독관할된 사례, 여럿 있어 = 앞서 대법원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합의부 배당으로 사건 수가 급증하자 단독관할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입법지원을 한 바 있다.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사다. 대법관
1000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8854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877억2732만4000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880만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난 3년간 30여건의 비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간 직장이탈·음주운전·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업체간 인테리어 분쟁이 최근 3년 8개월간 60건 발생한 가운데 분쟁이 해결된 ‘조정 합의’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인테리어 분쟁조정 신청은 60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KT는 확산 정황이 알려진 후 확인이 이뤄지는 방식의 대응이 거듭되면서 ‘은폐’ 의혹의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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