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 배임죄 완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3당에서 골고루 발의됐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유사하게 제시했지만 사문화된 특별배임죄 존폐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배지를 떼고 대통령실에 합류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원의 총리·내각겸직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31.5%(54명 중 17명) 노무현정부는 13.2%(76명 중 10명), 이명박정부는 22.4%(49명
논의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 교수, 학장, 의대생들은 방학과 계절학기, 주말·야간 수업까지 총동원해 물리적 주수와 임상 실습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계는 도입에 적극 찬성이다.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들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올해 안에 디스커버리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는 근거다. 한국형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공소 기능은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던 검찰의
07.15
.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첨단 강군’ 육성을 강조하며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집권 후 강조되고 있는 군 문민화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14일 진행된 청문회는 야당의 ‘피켓 시위’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과 고성이 오가며 여야가 대치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청문회가 정회된 것.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와 여당이 7월과 8월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취약계층에는 감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대책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원이 의원은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사용 전기세 부담을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3특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도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3특검의 조사대상이 됐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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