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5
.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여야 모두 ‘배임죄 완화’ 입법에 공감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여러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를 각각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면 진보 3, 보수 2, 중도 4 구도가 되는 셈이다. 정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진보적 색채와 보수적 색채에 명확한 강조점을 두고 본다면 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가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영상 대표가 자신의 “7조원 손실”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의 고객 이탈과 함께 3년치 매출 기준 약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유 대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타정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21일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관리 사각지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남성의 주거지에서는 타이머가 작동 중인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다.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불법 총포류 관련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실용주의로 무장하고 통합 인사로 ‘모두의 대통령’을 시도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반발에 휩싸였다. 야당 등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부, 진보진영의 반대 바람이 강했다. 특히 지지층, 보좌진, 문재인계 입장에서 부적절한 인사들이 발탁되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07.22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를 선출하는 순회경선을 오는 8월 2일 통합투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충청·영남권의 높은 당원투표율(58.2%)이 유지될 것인지, 당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경선을 통합해 진행하는 경선 방식 변경 등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7월 30일부터 호남·수도권·강원·제주
.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화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팀장을 맡고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22일 현재까지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 현재까지 9명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중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6명에 불과하며 3명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정은경 보건복지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팀장을 맡은 노조법 대응 TF에는 조직·홍보·정책·대외협력본부와 법률원 등 한국노총 모든 부서가 참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반영한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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