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 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찰스 커크 피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불귀의 객이 됐을 것, 죽었을 것이라는 노상원 수첩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는데 최근 여당이 배임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기국회 내 배임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 논의는 진행하지만 실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실제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접수된 노동청 신고 건수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산에 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09.19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 을, 국회 정무위 간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역경영원과 사단법인 혁신과금융포럼, 대전환포럼이 주관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서울은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금융도시 평가 10위권에 오를
유튜브에서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오찬회동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강성 의원-당대표-최고위원 발언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들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 과정이나 자제 목소리는 실종됐다. 이 의혹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19일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4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공식 출범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산불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산불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정치적 양극화 등 구조적 악순환 탈출할 공론장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9/22/20250922_01100104000001_L01.jpg)
![[인터뷰 | 한재우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무총장] “관계 중시하는 서당 교육,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9/20260129_01100118000001_S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대전역세권 개발, 전환점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04000006_M01.jpg)
![[2026 혁신 일구는 사람들 ① 이의근 (사)행복한성공 이사장]‘행복한 경영대학’ 10년…“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성장”](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운영, 국회 감시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7/20260127_01100118000003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케빈 워시 차기 현준의장 후보 지명 후 시장 영향…미 고용·제조업 지표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6/02/02/20260202_01100112000005_L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