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5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로 무력화된 가운데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같이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양곡관리법 등 합의가 가능한 경우엔 한발 물러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8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07.28
“당직실무원, 청소실무원, 특수실무원 등의 경우 퇴직자가 많아 권리찾기를 어려워한다”며 “호칭문제 등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이제 보궐선거로 한명이 추가됐지만 한동안 대전시의회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시의원은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등 지역의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새정부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북극항로 개척기금을 준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해진공은 향후 북극항로 상업 운항에 대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목적의 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이 차단을 요청한 불법사금융 정보 9000여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심위 위원장과 위원 공석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심의 요청을 했지만 방심위에서 심의 대기 상태인 불법사금융 정보가 지난 10일 기준 9129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검찰청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 새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지도부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지도부 개편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이 쟁점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대야 강경노선을 거듭 천명하면서 8월 이후
07.26
여당 농해수위 위원, 한미통상협상에 공동성명서 내놔 “농업을 협상 제물 삼지 말아야 … 끝까지 지키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6일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07.2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상식(용인시갑)·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양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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