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현안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여당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 안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이 기간
17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에서 배임죄의 폐지·완화를 건의했다. 혁단협은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단협은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인 현실
09.17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극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우선 대선 공통공약 등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히 마련해뒀다”며 “회의만 열리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발생했다는 KT 자체 사후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일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규모 폐점에 나서는 등 노동자, 입점업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여당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