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5
‘국회의원 갑질 논란’은 공개적으로는 말도 못하고 간간이 ‘익명 게시판’에 메아리 없는 불만만 내놓던 보좌진들의 입을 트게 만들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갑을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논쟁은 의원실 안이 얼마나 곪아있는지 보여주는 대목들로 빼곡하다. 의원-보좌진의 갑을 문제는 너무 오래돼 이젠 ‘당연시’ 될 정도로 굳어진 관행이
대표는 이 회장 기소(2020.9) 전인 2020년 1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지난해 2월 한 전 대표가 이 회장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방을 주고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대법
취득 6개월·1년·3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잇달아 =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세 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담았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3년 이내 소각하고 운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강력한
. 재계는 법인세마저 오르면 통상 불확실성 속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 인상 ‘군불떼기’ =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우수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임금체불 억제, 재하도급 억제, 재해건수 50%와 사망사고 15% 감소, 장기적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등이다. 적정임금제는 임금 하한선 규제를 통해 아래로부터 모든 것을 정상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실험’이기도 하다. 적정임금제 도입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07.17
한준호 최고위원·김우영 의원 포함 … 당초 내정됐던 김종인·이언주 제외 대통령실, 잡음 관련 김 전 위원장에 양해 … 이 대통령, 김 전 위원장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낙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박 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전환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금융기관 보유 화석연료 금융 173.7조원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 병,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채권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10년과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검찰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당 운영 방향을 놓고 ‘돌파’와 ‘인내’로 엇갈린 가운데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에서 우위를 각각 장담하고 있다. 친명 지도부 일원으로 ‘이재명정부 성공 지원’을 제1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지지가 갈리는 양상이다. 당 선관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 농촌,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간사 등은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며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