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직접수사 범위를 윤석열정부가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재명정부가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9월 수시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중 11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22억2000만원이었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09.25
한국행정개혁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주제 AI·기후·인구위기 등 복합난제 대응 위한 국정조정 기능 강화 강조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최천근)와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은 지난 23일 한성대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8년 이명박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판결과 맞지 않아 절반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절반은 미흡하다”면서 “이재명정부가 벌써 비밀주의나 관료주의에 휩싸인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처 장관에 기업인을 중용한 인사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엔 기업인 출신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미래전략 수립에 나선다
09.24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이틀차인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특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과 새 정부 변화에 쏠려야 할 관심을 가로막는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면 이르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조직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정부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정부조직에 쏠려야 할 관심이 같은 날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게 돼 주목도가 낮아질 수
09.23
구입 연도에 따라 폐차 시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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