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2025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낙점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긴 했지만 ‘연임 독재 시도’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여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하면 개헌 관련 국민투표 1차 목표 시점인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 관련 정치권 논란이 크게 불붙을
발의된 법률개정안에는 각 기관 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금감위와 재경부의 업무 분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견이 많다. 크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으로 나뉘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규제 권한을 어디에 둘지 의견이 갈린다. 또 자본시장과 관련한 업무를 분리해 재경부에 둘 경우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 환경부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09.16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소 다르게 보이는 데 대해선 “윤석열정권과 다른 것은 이재명정부는 당의 우위에 서서 당의 세세한 것까지 관여해서 지시하고 그걸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조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그런 측면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09.15
국민통합위원장 취임 “모두의 대통령 돼야”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이재명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하였지만 국정 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며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연수원 18기 출신 중 이재명정부 들어 발탁된 인사가 7명이나 된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연수원 18기인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를 중용했다. 이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더 커지면, 이재명정부 초기에 단행해야 할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혔다. 여권이 갈등 봉합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명청(이재명-정청래)’ ‘청병(정청래-김병기)’ ‘4통(용산 대통령 이재명·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충정로 대통령 김어준·보이지 않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던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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