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5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치러질 경우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편가르기 방식’이라며 대립적 구도 분석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매사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누구랑 가깝고 멀고의 관점이 아니라 이재명정부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위헌성 최소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당연히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절차상 조건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면 저희가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겠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분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12.05
1.01%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산 6조7816억원 보다 8.5%(5750억원) 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규모도 8.1% 증가하면서 1% 예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포함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결단을 단행하고 해양수도권 건설 임무를 맡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이전처럼 1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12.04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동안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6개월간 농정을 보면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됐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과 농식품 수출 성과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내란세력 청산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할 과제인 만큼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의 협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거부권행사된 민생법안 재처리, 선거 제도 등 정치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을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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