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25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국가채무 확대다.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고착화를 뚫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과 민생 회복 정책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해야 될 정책 과제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지역 공약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지역에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과거엔 넘치는 부를 지역으로 이관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성장 원천을 지방에서 만든다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보여줬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정자원에) 출입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행안부의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계엄 동조 의혹’ 감사를 겨냥해 “민주당의 의혹 주장 자체가 허위였고,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그 주장을 확인도 안 한 채 감사를 진행했다. 본심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이재명정부와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11월 1일 논평)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정부가 ‘국익 중심의 협상’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국익의 방패는 빠지고 외환 부담만 남은 모양새다(10월 30일 논평)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올해 3분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1년 전보다 증가, 경기회복 신호탄을 쐈다. 특히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기준 3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1년 전 전망과는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3분기 ‘깜짝 성장’으로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초반대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11.01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 “국익·실용 외교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 통화스와프-한중 FTA 서비스·투자 등 MOU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한중관계의 복원을 알렸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정상회담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10.31
. 27~29일. 1001명. 안심번호)에선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상승’ 30% ‘하락’ 15%였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49%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 45% 보합 37%로 갈렸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인 지난 7월
10.3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분명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bilateral), 삼자(trilateral)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을 방문한다. 내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로 혼선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기재·교육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기재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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