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202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유동철 후보 사퇴로 당권·비당권 2대2 구도로 재편되면서 ‘3위 경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선에 출마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가 정청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비당권파 후보들의
01.0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고발을 접수했으나 감사원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한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의적 불공정행위엔 최대제재 = “대기업의 고의적 불공정행위에는 법이 정한 최대한의 제재를 하되,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공정위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 6일 공정위 관계자가 설명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 기조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첫 수장을
01.05
1호가 갖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광역 시·도에 주어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밀고 있는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이 구체화 되는 시기다. 현재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이 앞서있지만, 정부와 여권을 등에 업은 광주·전남이 이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통합의 속도를 결정짓는
최저임금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40%대로 내려갔다(2018년 9월 1주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정부는 행정권력뿐 아니라 입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여권이 위기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여당에 대한
01.02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체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여권이 강조해 온 ‘내란 청산’의 역효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의 심판론 경쟁은 1월로 예정된 내란과 관련한 1심 선고 시점을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동참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국정과제의 맨 앞에 배치한데 반해 정치개혁분야는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개혁을 책임질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선거구획정 시한은 이미 한 달 가까이 넘겼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 ‘여야 동수’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열흘이 넘었는데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정개특위의 역할 범위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적 부족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 해소 등 최소한의 선거구획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 기준을 넘겨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9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25년 12월 5일)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거대양당은 지역위원회를 법제화해 지역구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지구당 부활’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방선거 제도 정비는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소수정당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광역의회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비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실제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일부 기초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 시범사업을 도입해 소수정당·무소속 진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선거에 임박해 시범사업이 결정되면서 소수정당의 준비 부족, 거대 정당의 복수공천 유지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제도의 변화가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시범지역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일정 부분 확대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도 거대양당 구도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정개특위는 시간도 별로 없어 선거구 획정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거대양당 구도를 깨는 정치개혁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에 정치개혁 과제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에서도 ‘정치개혁분야’는 빠졌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개혁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입법부의 일에 행정부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작고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는 거대양당이 스스로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 ‘민중기 특검 물타기용’ ‘이재명정부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도입을 두고 여야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해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정부 들어 첫 새해를 맞는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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