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25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내놓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1% 후반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야당 등 일각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투자 기반확충에 기여하는
이재명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추진이 포함돼 있다. 국민들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현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주무인 의대 교육 분야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분야 역할을 강화해야
11.24
국민의힘이 다시 장외로 나갔다.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정부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보수’ 전략에 대한 보수진영 내부의 반발과 불만이 터져 나올 조짐이 보이자, 외부 전쟁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고전적 전략’을 끄집어냈다는 해석이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의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가 계속될 경우 당
제시했다. 최은석 의원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법인세율 1%p씩 올려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인하효과를 제자리로 환원시키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원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77.8%), 정춘생(12.1%) 의원이 당선됐다. 조 대표는 당원대회 이후 열린 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이해민 의원, 정책위의장에
11.21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유아 무상보육,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후 제대로 된 사업검토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예타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세특례 예타마저 면제돼 제대로된 국회 심사마저 어렵게 만들고
피지컬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청년 문화예술 패스’,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이재명정부의 핵심정책인 인공지능, 연구개발, 방산, 문화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유아기 무상 교육 보육 사업들이 포함돼
“이재명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하여 대통령 국정평가가 1주일 사이 4%p나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올랐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마이너스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음수와 같은 존재이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재명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국무회의 생방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에 관심이 고조됐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기대되지만 전부처의 대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일순간에 크게 변화되긴 쉽지 않다. 사회의 부담보다 이익이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안전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11.20
풀이된다.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러다 지난 7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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