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고발전에 나선 격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진 법사위와 과방위는 16일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을 놓고, 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쇄신TF를 구성한 것이 전 정부 감사를 뒤집기 위해 보복 아니냐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에서는 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부동산 민심’을 잘못 건들면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여야는
행정전문가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을 담당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빚어졌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소환하며 ‘국민들의 걱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그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으로 정하고 이후 성공할 경우
10.15
15일 이재명정부가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줄소환 됐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기업의 불공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플랫폼기업의 부당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시갑)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과 부당행위를
10.14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를 보장하는 법적 카르텔’에서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았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정치 고관여자들의 과다대표’와 ‘강력한 지지층 결집’의 결과물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TF팀장을 맡았던
본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안에 추진본부를 갖추고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리고 내년 성공적 시행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통합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공유한다. 이재명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10.13
이재명정부는 법정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과 조직,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의제를 제안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형 공론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다. 또 사안에 따라 적절한 공론방식을 선택해야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이해식 의원(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비대한 경찰 견제 장치 필요…국민들, 과거 ‘경찰 과잉’ 염려”](https://wimg.naeil.com/paper/2025/10/16/20251016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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