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 분야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관료,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집행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11.28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자기 공범 이화영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 감찰하라고 막나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자기편 수사하는 거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늘 하듯이 강유정 대변인 시켜서 이재명정부가 문제라는 백해룡을 수사, 감찰하라는 지시해야죠”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사업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면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외에도 다른 현역의원들도 조만간 민주당 경선 참여를 공식
11.27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11.26
이재명정부가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공직문화 개선 5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는 2023년부터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당직제도가 폐지됐지만 안동시처럼 기초지자체가 전담인력을 채용해 재난상황실과 당직업무를 해결한 것은 보기드문 사례로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모든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중심의 교육 혁신 방향을 구체화했다. 123대 국정과제
이후 신경써야 할 이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세 중이다.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중인 가운데 ‘계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계엄 1년을 지내고 나면
11.2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장 배출 단속 강화 등 강력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탈석탄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석탄발전 가동 중단 확대 역시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는 조치다. 지난 6차 기간에는 최대 15기 가동정지 계획을 세웠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적수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생’과 ‘내부분열’로 지목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과 3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확산시키면서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창출 1년 후에
중요한데 강성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서두르는 것은 내부에도, 외부에도 악재”라며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민생과 연결돼 있지 않은 만큼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당도 살고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정 대표는 다른 생각인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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