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 물론 억지로 성별 비중을 맞추기 위해 실력도 없는 이들을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속가능한
이재명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조기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낙승’을 예상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 가늠자 역할을 해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는 많지만 경쟁력
나락으로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10.17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투기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주거 복원의 문제”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지방의회도 거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이재명정부 부동산대책 규탄대회’를 연다. 이들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계엄령”이라며 “민간 활력을 옥죄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양측 공방에는 정치적 셈법이 얽혀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할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을지가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떻게든 투기를 막아 부동산 안정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투기와의 전쟁’이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흔들리다가 좌초됐던 전례를 기억한다. 이번에는 이재명정부가 야권이 제기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극복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10.16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실제 부동산 세제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정책 메시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정부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급적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규제 등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정책판단이 설 때 세제 카드를 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책의지 과시용? =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 등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도 거론됐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 향후 조정 검토’라는 큰 틀만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더 지속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에 대한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도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현 부동산 정책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실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정책이 빠졌지만, 언제든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사용가능한 세제 카드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발표해오면서 ‘세금 카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은 못 잡고 역풍만 거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임기 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핵심원인으로도 ‘부동산정책 실패’가 손꼽힌다. 이같은 학습효과 탓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결국 ‘부동산 세제 카드’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선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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