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이재명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를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융합인재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공직자의 사퇴시한은 90일 전으로 내년 3월 초다. 이재명정부 집권 1년차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정부여당의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불가능한 구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09.30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째를 맞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뭉쳐서 위기를 넘기자”며 보수결집에 무게를 뒀다. 대여 강경투쟁으로 결집을 꾀했다. 하지만 보수결집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물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확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1일 1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최대 현안으로 꼽은 검찰청 폐지가 성사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시 법안처리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교역에 대한 미 관세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돼 수출이 소폭 감소하고, 순수출 기여도도 마이너스로 반전될 것”이라고 했다. 2025~2029년 중 실질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1.8%로 예상했다. 이재명정부 마지막해인 2029년 실질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은 2025
09.29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지철호(사진) 전 부원장이 이재명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을 전망했다. 그는 “이전 윤석열정부의 공정위와는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임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 등을 근거로 갑을관계 법령 개정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지 고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09.26
대통령도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이 수정한 정부조직법은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인 경제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금융개혁을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과 여당에게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설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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