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5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 관련한 법과 인프라가 3~4년 안에 완비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17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장관이 누가 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이 되돌릴 수 없는 수순에 이르게 이재명정부가 마중물
10.2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삼고 협의체 운영에 나선 가운데 금강 하구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됐다. 충남 서천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은 23일 오전 발대식을 열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협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부는 이번 투자를 마중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력계통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규모
10.22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정확히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이다. “아직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싹쓸이했다. 이재명정부 초반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한 것도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연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정책을 선택지 중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10.21
장악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재명정부 이후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되므로 사법부를 사유화·형해화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연구관 등의 추가 배치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추천위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특히 추천위원에서 기존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언급되자 헌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환부만 빨리 도려내자는 게 이재명정부 방침이라 생각한다”는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천 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 교체 취지에서 재판부를 만드는 건 법관들의 사법권 직접 관여·간섭이 될 수 있어 모든 법관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10.20
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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