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의 핵심 배경이다. 그래서 내놓은 목표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야당에 대한 적대적이고 과격한 행동은 더욱 강도를 키워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공략하는 데에 주력했다. 모 민주당 중진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기 때문에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P를 낮췄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셈이다. ◆중장기 과제로 남은 건전성 =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원
12.02
쟁점을 해소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이재명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 1일차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 주제발표에서 “이재명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기본 노동질서 확립과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방점이 있다”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와
12.01
농민들이 요구한 ‘농민3법’이 완성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 이재명정부에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농민들이 요구해온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됐다. 1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원하는 최고위원들 중 5명 이상이 사퇴, 현 최고위 체제에 필요한 과반(9명 중 5명 이상)이 무너질 수도
대통령실은 지난 달 30일 청년 관련 의제를 검토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 2명의 청년담당관을 채용한 데 이어 자문단까지 출범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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