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11.07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11.06
→30달러 인상을 공약했다. 이 같은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부자증세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자 2%p 추가 과세 △법인세율 7.5%→11.5%로 인상이 꼽힌다. 맘다니는 뉴욕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과감한 민생정책과 부자증세를 결단한 것이다. 한국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논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수를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6일 이재명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김 실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11.05
인공지능(AI) 태풍이 거세다.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AI기술과 활용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2026년 AI 투자 예산은 10조1398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약 3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부처별 AI 관련 사업과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부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사업중복과 부실화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디지털전환에 전력을 쏟으면서 민생지원예산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긴축예산’에서 ‘적극재정’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 평가했다. 이 때문에 향후 내수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가파른 국가채무 확대 속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30년에는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면 ‘채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의 최근 증가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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