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제감면 혜택은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분리과세 도입은 이재명정부 집권 기간 내내 고소득층의 ‘부의 축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추고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진적 조세감면 혜택이 이재명정부 집권기간에 이어질
적극 나섰다. 이때도 윤 장관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윤 장관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재명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19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무조건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히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항로를 이탈하려 할 때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등대의 빛을 비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면서 “그리고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도 이재명정부의 ‘생색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카이로를 향해 출국한다.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하며 이재명정부의 ‘중동 구상’을 내놓는다. 아부다비=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11.18
.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수요조사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의 조치 사항도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계사 선발 인원을 정하는 것이라서 금융당국이 인원 축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회계사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인다는 게 정부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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