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5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분명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bilateral), 삼자(trilateral)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을 방문한다. 내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로 혼선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기재·교육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기재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는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며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 국회 비준 등 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하며 ‘주가상승’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000포인트’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가 상승을 ‘국정 운영 성과’로 홍보하면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등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왜 공적 구조 활동이 지연됐고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유가족 호소를 외면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고 했다
열리는 30일 국민의힘은 서초구 내란 특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와 내란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퍼부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10.29
‘강적들’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판다. 올라갈 것이 예상되니 전월세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이재명정부 일각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만약 보유세 카드를 쓰지 않고 버티다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더 극심해질 경우 양당을 겨냥한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는 물론 이재명정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성사가 불투명하다.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이 증세에 반대하는 건 ‘예상된 수순’이지만 진보 색채를 띠는 민주당 입장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할까.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층의 변화에서 이유를 찾는다. 과거 민주당의
% △3억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최고세율을 25% 이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개정논의 급물살 = 이같은 당정의 전향적인 태도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5000선까지 다다르기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김병기
10.28
이재명정부 출범 후 최대 외교행사와 첫 국정감사가 겹쳤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관세협상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다.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대책과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여권의 정국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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