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6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중이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NH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NH저축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혁 대상 조직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 인사가 포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시각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단장을
01.21
혐의로도 판단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구는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도 야당에 유리한 이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만나 행정 통합에 합의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23년 대구를 떠나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한 김 전
01.19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01.16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입장 번복으로 결국 출마를 접었다. 윤석열 지키기로 변질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출 과정이 첫번째 원인이었지만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헌재 판결 및 다수 여론과 어긋난 태도가 치명적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경험은 오 시장이 당의 극우화를 더
요구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탄핵’ 당시 한 전 대표를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했던 이상휘 의원은 “제명은 과하다는 생각을 한다. 결론에 앞서 당내의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태도에도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은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명쾌한 설명이 있었어야
01.15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에 나섰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2일 YTN ‘더 인터뷰’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은 ‘뭔가 신선함이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선발라인에 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배수 추천된 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적임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설날 전후로 제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난 이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내란 혐의 재판 등으로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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