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5
부산지검장,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반면 일부 검사장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받았다.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이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한 바 있다. 정 지검장은
장관을 상대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를 몇 개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쟁력을 평가받던 한 전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비윤·찬탄파(탄핵 찬성) 주자로는 안철수·조경태 의원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친윤·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로는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07.24
총리는 또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를 거친 뒤 국민의힘이 받아든 지지율 성적표는 19%(한국갤럽, 15~17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였다.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건 ‘최악의 위기’를 예고하는 징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에서는 “바뀌자” 대신 “버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통과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수한 정치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꼽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07.23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부터 파행되거나 증인·자료 없이 맹탕 청문회로 치러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 첫 인사를 흔드는 건 국정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추가 낙마자를 만들어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격과 동시에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반탄(탄핵 반대)을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출마 뜻을 밝혔다. 전대가 반탄과 찬탄(탄핵 찬성)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해 ‘탄핵 공방’을 매듭짓는 빅매치가 될 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23일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22일에는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07.22
약자와 강자의 복합적 구조인지 헤아리고 그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여가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성평등한 주권자의 광장이 연 탄핵 후 시작한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두고 이토록 성평등하지 않은 제보와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인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는 국가 성평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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