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2025
총리는 또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를 거친 뒤 국민의힘이 받아든 지지율 성적표는 19%(한국갤럽, 15~17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였다.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건 ‘최악의 위기’를 예고하는 징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에서는 “바뀌자” 대신 “버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통과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수한 정치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꼽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07.23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부터 파행되거나 증인·자료 없이 맹탕 청문회로 치러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 첫 인사를 흔드는 건 국정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추가 낙마자를 만들어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격과 동시에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반탄(탄핵 반대)을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출마 뜻을 밝혔다. 전대가 반탄과 찬탄(탄핵 찬성)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해 ‘탄핵 공방’을 매듭짓는 빅매치가 될 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23일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22일에는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07.22
약자와 강자의 복합적 구조인지 헤아리고 그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여가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성평등한 주권자의 광장이 연 탄핵 후 시작한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두고 이토록 성평등하지 않은 제보와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인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는 국가 성평등 분야
07.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내란척결’을 강조한 정청래 후보가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당내 선거 특유의 선명성 우위에,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항과 국민의힘의 혁신 거부 움직임 등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표심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박찬대 후보가 ‘안정적 리더십’ 대신 개혁목소리를 높이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시금 ‘친윤(윤석열) 대 반윤’ 또는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윤 어게인’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대선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갈렸던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쇄신 내용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07.17
헌재, 탄핵 기각 결정 … 소추 1년 7개월만에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형사재판은 4월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명 명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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