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5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입장이라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었다면 즉각 장관을 탄핵한다고 날뛰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치르는 첫 국정감사(국감)가 거대양당의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설정한 국감 공격 대상인 피감기관은 긴장하는 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계약 노동자였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입장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30여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총 104명에 달하는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10.16
보자는 제안이다. 강제성을 띤다든지, 매 사안마다 숙의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은 공약에 없던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장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날
10.15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당초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했다가 법사위의 대법원
10.1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보수진영에서 ‘원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최후의 결전’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 패배→12.3 계엄→윤석열 탄핵→2025년 대선 패배 이후 치르는 내년 선거마저 패한다면 국민의힘은 생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위기에 놓인 범보수진영의 유일한 활로는 ‘원팀’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치고받으며 피를 흘리는 모습이다. 평소에는 안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등장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게 탄핵이다. 두 번의 탄핵 이후 어느 쪽이든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듯 정치 가 갈등의 진앙지가 됐다. 공론조사가 문제 해결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조건이
10.10
입법부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보수정권이 두 번의 탄핵으로 무너졌고 진보진영으로 정부가 옮겨졌지만 ‘새로운 협치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절대 과반’ 의석수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독주’를 이어갔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보여준 유권자와 집단지성의 힘은 ‘국정농단과 내란세력 청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소모됐거나
유지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성 자체가 사실상 상실된 상황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윤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정체됐다고 봤다. 윤 대표는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지지율 상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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