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12.02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 조기대선, 3특검 가동,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양극화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과 손잡고 당선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뒤로 밀렸고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있고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찰 착수부터 징계 의결 전까지 대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 결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12.01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절대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은 한 당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탈당하라”고 고함쳤다. 한 당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단체장 중에서 가장 먼저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생각이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아예 상황을 외면하려는 단체장들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금은 시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사과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은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약화시켰다”며 “현행법은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의한 ‘자동부의 폐기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올해 1월 재표결에 부쳤지만
시민들과의 좌담회를 갖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관련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14일까지는 ‘기억주간’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못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3일 이재명
11.27
“(이 대통령은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 관계이고, 또한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있었던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채택을 안해줘서 (퇴장했는데) 감찰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나”라면서 “과거에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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