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막아선 것도 국민의힘에게는 ‘부끄러운 장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를 찾을 때마다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조’를 자처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관저로 간 45명은 인적 청산의 핵심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⑤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11.26
과거와 절연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목소리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계엄에서 비롯해 결국 탄핵이 있었고 정권을 잃었다”면서 “우리 당이 내세울 핵심 메시지는 ‘죄송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1.24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11.21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신진욱 중앙대 교수) △탄핵 이후 새정부 출범의 의의와 과제(전우용 한양대 교수) △‘인공지능 출현에서 일상으로-시민사회의 역할’(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이태원 참사 3주기, 비극과 슬픔에 대한 예의(박 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등 6차례에 걸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 출범식에 이어 ‘경기사회포럼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에게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양상도 어려운 숙제다.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당내는 찬탄파와 반탄파,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갈등 중이다. 장 대표가 반탄파·친윤의 도움을 받아 대표에 당선되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은 끝난 듯 보였지만, 최근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당원게시판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1.20
비화되는 분위기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긴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본다”고도 했는데 이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탄핵과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변인이 친한계를 겨냥해 비판적 입장을 표출해온 만큼 박 대변인에 대한 지도부의 엄호는 장동혁 지도부가
장동혁·한동훈·오세훈·이준석 등 범보수진영의 유력주자들이 줄줄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만신창이가 된 보수정치의 재건 임무를 떠안은 이들 유력주자들이 중요한 정치적 기로에 선 것. 이들이 제각각 어떤 성적표를 받는가에 따라 범보수진영의 차기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1.19
지난 총선에서 부모간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4050세대의 이중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저는 총선공약을 이행하고 ‘전국민 돌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중돌봄 부담 완화 6법’과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께서
11.14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현재의 징계 기준을 없애면 검사도 인사권자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게 된다. 파면 대상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항명검사’들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 검사장 1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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