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4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과 진료거부가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병원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등 병원 노조들은 의대증원은 시대과제이며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와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공의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5시에 퇴근해야 할 병원 노동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까지 감내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아닌 병원 노동자들이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02.26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혼란이 악화될 조짐이다. 서울 빅5병원은 이날 수술을 40~50% 줄였다.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전임의들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28~29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합격자 80~90%도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직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주로 넘어가면 병원을 벗어날 의사들이 더 많아 질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소비자·장애인단체들과 아동복지학회 등은 환자와 장애인, 소아아동의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개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외면한 채 전공의, 전임의의 집단사직,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결의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혼란을 넘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사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대증원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02.23
임장신 ‘한의대 정원축소와 한의사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대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거나 “의대를 늘리면 의료비가 오르고 이공계 부족이 심화된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의사는 절대량으로도 부족하고 필수의료와 향후 증가될 의료수요에 대비하면 더욱 부족합니다. 비필수의료를 통제하고 필수의료를 두텁게 강화하며 의사가 기대하는 수입을 떨어트려야 의료비 통제와 인재 균형 육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의 출발은 의사 공급 확대입니다. 하지만 의료공백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들어가는 신입생은 최소 2031년은 되어야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공백 문제와 장기적인 의사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높였다.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일째 이어지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태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17·20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
전공의들의 근무지 불법 이탈이 4일 째 지속되고 의사단체는 오는 25일과 3월 3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꾸렸다. 23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병원 관계자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 또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한다.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한다.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
02.22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일보다 211명 늘어났다. 21일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빅5’ 병원에 따르면 21일 이들 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였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뤘다. 삼
‘의사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증원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이 3일째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3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제일 좋은 나라”라며 ‘의대증원 불필요’를 되풀이 강조한다. 관련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려면 2만명 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최근 의사단체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며 “이 요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길 바라며,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지를 근거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보려면 사람이 아플 때 대개 얼마나 멀리 있는 병원까지 이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멀리
02.21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간 인식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틀째 근무지를 이탈하고 전날 의대정원 확대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섰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이들 중 63.1%인 7813명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가가 배석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부의 강경한 사법대응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19일부터 진행된 일부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02.20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충돌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4·17·19·20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이중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 생태계를 갖출 계획이다. 20일 식약처는 “규제과학 혁신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마련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을 시행(2월)하는 원년이다. 5월에는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과 혁신제품 사전상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만든다.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혁신제품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내년 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한다.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생균치료제 관련 세포외소포
“올바로사이트 아세요? 해외에서 직구하려는 식품이 안전한지 이 사이트에서 ‘올바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15일 김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사무관는 이렇게 말했다. 김 사무관은 17년째 식약처 오송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 선택과 결제 방법이 편리해지면서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건강욕구는 ‘효능·효과’에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를 표방한 식품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해외국가는 국내와 원료·성분에 대한 관리 기준이 다르다보니 국내에서 금지된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을 구매하곤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국가에서는 '식이성분'으로 다뤄지는 식품 안의 성분이 국내에서는 의약품, 부정물질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 김 사무관은 “소비자는 효능·효과에 이끌려 부작용 정보를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식품의약품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응이 주목을 받는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 위기도 커졌다. 더불어 환경오염으로 새로운 유해물질이 나오고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여전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 실시간 전자심사체계를 도입해 스마트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확대해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마약류 예방단속과 재활 안정망을 늘렸다. 제품별 평가에서 인체 위해성 통합평가로 전환했다. 나아가 산업현장에 대한 신속 맞춤형 지원을 단단히 제공해 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도왔다. 하지만 상시적인 규제 혁신과 안전관리시스템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 54.1%정도가 식약처 출범 뒤 안전성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가 19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전국 전공의 163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중소본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교수나 전임의 등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도 “여러 병원 상황을 보면 대략 2~3주 정도는 기존 교수들과 전임의, 입원전담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회복하기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 연계 정보는 복지부 관할 △의료인 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 법무부의 출입국내역, 검·경의 투약사범 정보 등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 또 식약처는 의료인이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투약 이력을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적용(6월) 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식약처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
올해 중독재활센터가 14개 추가로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다. 마약류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다. 마약류에 중독될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재활 활동을 해야하므로 이를 도울 수 있는 재활센터의 근접성이 중요하다. 김형석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사무관은 15일 “마약중독자는 평생 참고 이겨내야 하는 힘겨움이 있다. 중독으로 인한 갈망이 찾아오곤 한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안내한다”며 “드라마틱하게 재활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중독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14년간 근무한 김 사무관은 2022년 9월부터 마약관련 업무를 맡았다. 마약류 사회재활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 재활 관련 컨텐츠 관련 사업 등을 맡고 정책 수립 활동을 한다. 김 사무관은 식약처의 지난해 재활센터 충청권 개소, 메타버스콘텐츠 구축, 미국 재활전문센터 사마라탄데이탑빌리지와 교류에 참여했다. 식약처가 하나하나씩 마약류 예방재활
02.19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내일 업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병원들이 비상 진료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대규모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빅5병원 전공의들이 19일 퇴근 때까지 얼마나 많이 사직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관련해서 정부는 19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실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고 여·야, 보건의료노조도 의대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3개 병원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일 업무중단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면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당장은 해당 병원 교수들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02.16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서울지역 '빅5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근무중단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비대위는 17일 의사회원 집단행동 로드맵을 결정한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응급실 중환자실이 포함될 경우 환자진료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 정부는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18· 20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지역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이들 병원은 수술환자들이 많아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울 경우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되면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원광대병원과 수도권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해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즉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떠올리며 우려했다.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수술 시일이나 외래를 미루는 사례들이 많았다. 응급실에 담당 교수들이 지키겠지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결국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은 분명하다. 2월 14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