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상향’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6.4% 올렸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못 미쳐 실제 저소득층 생활 보장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여러 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4인가구)은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 된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에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
07.25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이용, 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교통사고자들이 한방치료를 이용한다고 나이롱환자로 일방으로 모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의 이용자를 과잉진료으로 몰아가거나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통사고자들의 한의이용 배경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이 적은 한의진료와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이 5년 평균치 밑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병의원 의료행위 대가(수가) 인상과 더불어 야간·응급의료, 진찰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일괄적인 수가 인상과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수술 진찰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병원·의원의 수가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높이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부여되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은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먼저 타결됐다.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가결된 것이다. 이번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에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분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동네의원은 환산지
앞으로 무가당이라고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가 있는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 내용량을 줄였을 때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식품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한 경우(슈링크플레이션) 그 감소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식약처는 2026년부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한 경우에는 감미료가 들어 있는지 열량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07.24
23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48억원을 지원한다. 연합학습은 개인이나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각자 내부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 후 학습모델을 갱신하는 학습기법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다. 신약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자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사업단을 만들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했다. ㈜에비드넷이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의약품안전당국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의료진에 환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했다. 의료진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의료진에게 알림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07.23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부-재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보고서에서 “한국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인데 공정성-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불안 영역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부·재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이 유달리 높았다"고 강조했다. 곽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은 '부(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81.3%)고 답했다. 이어 소득불평등(78.8%) 취업기회 불평등(64.1%) 승진기회 불평등(62.2%) 교육기회 불평등(51.1%) 순으로 생각했다. 청년기는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출, 부모로부터 주거와 경제적 독립, 그리고 가족 형성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의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는 돌봄이 필요한 퇴행성 난치질환이다.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또 진단 후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에게 치매와 일반 건강문제까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우선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을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비대면 관리(전화·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
노년기에 겪게 되는 빈곤 질환 고독 등 어려움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이 가운데 빈곤은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특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대책 마련에 공적 개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제도 등을 작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년 20년 해를 넘길수록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 보장을 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힘써 왔다. 최근에는 ‘적절한 보장 수준’을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한 연금제도로 아직 미성숙한 면에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유럽은 완만한 인구고령화 시기에도 제도 지속가능성
07.22
9월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수련병원들은 7707명의 전공의를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까지 얼마나 모집될지 불확실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빅5병원들이 솔선해서 전문의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받는다. 수련병원들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11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은 사직처리 결과보다 많은 인원이다. 하지만 병원의 목표대로 제대로 전공의들이 모집될지 미지수다. 빅5병원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모집될지 불확실하다”며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07.16
우리나라 중년(45~64세)은 자녀와 부모 돌봄에 더해 자신의 노후준비까지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45~64세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중년기 이중과업(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며 “고령화와 만혼으로 부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은퇴 압박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 중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다. 이중과업 부담은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
노년기에 재산이 적으면 부족해서, 많으면 상실 할수 있다는 인식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보고서에서 “소득보다 재산 보유에 따른 불안이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산보유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안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과 관련한 불안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높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안전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한으로 정한 15일에도 전공의들의 무반응 현상은 지속됐다. 사직 여부 회신 자체도 미미했으며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 행태는 장기간 지속되고 다수 전공의 부재 사태가 내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 혹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빅5병원 관계자들은 15일 밤늦게까지 기다려봤지만 돌아온 경우는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대병원 740명, 분당서울대병원 225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연세세브란스병원 612명, 삼성서울병원 525명 전공의 규모에서 대부분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자유의지로 사직한다”고 밝힌 2월 상황과는 다른 모양새다. 지방 수련병원의 상황
7월 10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조만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도 진입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상 문제로 의료를 이용하고 비용 지출이 많은 ‘다질환-고비용군’의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2022년 진료비의 43.1% 수준인 44조1187억원을 노인인구가 사용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보건의료대책은 건강증진과 더불어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사후약방문’격으로 병들거나 병이 악화된 이후 처치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래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적절한 의료 대응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적 의료접근을 강화·확대해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단위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차의료혁신은 의료개혁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일차의료에 디지털기술을 결합하는 사례와 만성질환관리의 효과 등
07.15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처리하게 된다. 주말까지 복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사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의 전문의중심병원 전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높아졌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서울지역 빅5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병원 전공의에게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정하라고 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바꾸고 전문의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07.12
다극화 시대를 맞아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단순히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방경만 KT&G 신임사장은 통합형 리더십으로 KT&G그룹의 미래 비전을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KT&G에 따르면 지난 8일 방경만 KT&G 사장은 소통과 도전, 협업과 나눔을 강조한 취임 100일 CEO 메시지를 발표했다. KT&G의 미래비전인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담았다. 방 사장은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은 제거해(-) 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한 과감한 도전과 협업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해(×),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의 선진 기업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CEO 메시지를 두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 개편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작업 때마다 제시된 방향이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실질적인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주목된다. 11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45% 정도다. 그 이전에는 39% 수준이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
07.11
사단법인 임마엘, 인천광역시 자조모임 놀이 상담 교류 등 인천시민 가운데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들과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놀이 상담 교류 등을 통해 회복에 도움을 준다. 사단법인 임마엘과 인천광역시가 추진한다. 고립ㆍ은둔 생활인은 매우 낮은 자기 긍정, 일상 생활의 곤란, 대인 관계의 단절, 사회 활동의 중단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또한 심리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서 관련사업이 늘고 있다. 인천시도 이들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높다. 11일 사단법인 임마엘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고립은둔 당사자를 청소년(13~18세) 중 3248명, 청년(19세~39세) 중 4만155명, 중장년(40~64세) 중 1만2499명으로 5만5902명, 그리고 가족은 6만7081명으로 추정된다. 관련해서 인천시와 사단법인 임마엘은 고립은둔
코오롱티슈진(대표이사 노문종)이 10일(미국 현지시간)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무릎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2006년 FDA 임상 1상에 착수한지 18년만이다. 이제 추적관찰과 품목허가만 남았다. 11일 코오롱티슈진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TG-C의 과학적 가치를 발판 삼아 지난 18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고 올해 7월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 3상 투약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내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모집기준에 부합한 1000여명 환자가 미국 80개 병원에서 임상에 참여했다. 팬데믹 등 어려움에도 올해 6월 목표로 한 1020명의 환자등록은 완료했고 목표치를 초과해 모집된 환자들은 선별과정을 통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
여름철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눈 입 주변을 피해서 발라야 하고 나이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피제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기피제는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에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디에틸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