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2025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험료율은 정부나 여야 상관없이 현행 9%에서 13%로 시차를 두고 인상하자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모두 다르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간 받은 소득의 40% 수준에 준하는 연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행에서 42%로, 야당측 법안에는 45% 혹은 50%를 상향을 제시했다. 여당측은 40%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법안을 냈다. 2월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민주당과 노후소득에 관련된 다른 구조개혁도 필요하니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이런 탓에 법안소위 등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명목으로 158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이다. 전년 대비 51.1% 증가했다.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이었다. 연초 1335억원에서 27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02.20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8000억원 가까이 지출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년 전보다 2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원이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2019년 7조7363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노인 고령화 속도가 빨라 지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인구 중 노인연령층 20% 이상)로 진입했다. 지출된 장기요양 급여는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조원대로 올라섰고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 등 매년 1조5000억원가량씩 불어났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412억원이다. 2019년 대비 111% 급증
한국오가논이 산후출혈을 조절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기(제이다시스템)를 국내 도입했다. 산후출혈은 산모 6명 중 1명이 경험하는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제이다시스템은 음압 유도 출혈조절장치다. 이 장치의 국내 도입으로 산모들의 산후출혈로 인한 위험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오가논은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산후 자궁 출혈 조절·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제이다시스템(JADA system)을 국내 도입 및 출시한다고 밝혔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산후출혈은 산모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와 가정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여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 증진을 목표로 오가논이 제이다를 제공하게 돼 매우 뜻깊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은 한국오가논 전무에 따르면 산후 출혈은 전세계적으로 여성건강관리측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질환이다. 전 세계 6명의 산모 중 1명에게 발생하는 출산 합병증 중 하나다.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할 입법 활동을 국회 등에 요구했다. 20일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년 의정갈등으로 인해 이미 취약했던 필수의료이 더욱 악화돼 환자의 치료와 수술 등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고 추정 발표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도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의료공백 기간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발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또 전공의 집
02.19
내년도 의대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의견들을 균형있게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내년 의대정원을 4월말까지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수정대안도 다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인력추계위 설치와 내년 의대정원 부칙 조항 등을 다룬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수정대안, 복지부가 제출한 부칙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주요하게 논의할 조문들을 보면 먼저 수급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이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노동자·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추계위 등 공식 기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학 자율로 4월까지 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내용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19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2026학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의정간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6개와 관련해 수정 대안으로
세계 첫 월1회 피하투여 용법 개발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의 우수한 신장기능 개선 효능을 설명하는 기전적 연구 성과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진행성 희귀난치 질환이다. 리소좀 축적질환(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 A’가 결핍되면 발생한다. 체내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세포 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한미약품은 3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리소좀 질환 관련 ‘WORLD Symposium 2025’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LA-GLA(코드명: HM15421/GC1134A)’가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기능, 혈관병 및 말초신경장애 개선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비임상 연구 결과
02.18
맞춤 영양 정보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상승 … 모든 품목 반값 할인 등 이벤트 선봬 동국제약은 지난 달 오픈한 ‘동국제약 건강몰’의 성공적인 오픈을 기념해 28일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8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건강몰 오픈 후 한 달간 65만명이 방문했다. 2월 첫째주 동안 재구매 고객비율이 42%를 기록했다. 충성 고객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누적 판매 200억원을 돌파하며 메가브랜드로 등극한 마이핏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마데카 콜라겐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성분별 기능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국제약 건강몰은 이번 2월 ‘그랜드 오픈 월간 파격 특가 행사’를 진행 중이다. 28일까지 건강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일부 중복 프로모션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을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 첫 구매 회원을 대상으로 99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마이핏 유기농 레몬즙100’ ‘마이핏 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질병예방-건강증진-진료 서비스 연계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안팎에서 있어 왔다. 분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약물과용이나 오남용,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이용자는 부실한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의료비 지출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예방적 일차의료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 인프라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해서 커넥티드헬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커넥티드헬스는 보건의료서비스 간 부족한 연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테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네트워크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노령인구 증가와 그로인해 급증할 만성질환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보건분야 과제로 등장했다. 커넥티드헬스 관점에서 생활 속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처방이 35.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적정사용을 관리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2020~2022년 간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질적 평가와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18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행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항생제 사용량은 의료기관 종별 중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28.1% 증가하였으나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처방 적정성은 35.2%(252명/715명)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의사들 상당수는 항생제 부작용을 인식했지만 사용량 등 적정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공동저자 신나리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장 등은 “요양병원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감염병 진단 인
지난해 2월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들 가운데 56%는 일반의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취업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현상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가운데 올 1월 14일 기준으로 5176명(56.1%)가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다. 이들 가운데 58.4%인 3023명이 동네 의원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88명(1.7%) 종합병원 763명(14.7%) 요양병원 383명(7.4%) 한방병원 58명(1.1%) 등이었다. 사직 전공의 중 4046명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역별 취업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에 998명, 경기에 827명, 인천에 205명으로 60.4%로 나타났다. 광역시에는 21.
“유산소-근력 병행 운동 시 체중 감량 효과 극대화” 비만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비만성 심근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체중이 증가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하므로 과부하에 걸리기 쉽다. 이때 심장 벽이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돼 필요한 양의 혈액을 신체의 다른 기관에 보내지 못하면서 각종 전신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다. 18일 소재용 서울 365mc병원 대표병원장은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심장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며 “특히 심장에 지방이 많이 꼈다면 심부전,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역시 비만이 야기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다. 소 대표병원장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혈관
02.17
중고생들이 하루 11시간 앉아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시간 안팎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시간에도 신체활동이 적어 성장발달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학교 기반의 청소년 비만예방정책 개선 방향 연구: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17~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은 2023년 기준 하루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주중에는 11.02시간 주말에는 9.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중 10.19시간 주말 8.45시간보다 더 늘어났다. 학습 목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은 6년 새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학습 이외 여가시간에도 앉아 있는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학습 목적으로 평일 하루 평균 7.64시간, 주말 하루 평균 3.92시간을 앉아 지냈다. 2023년 각각 7.59시간, 3.84시간으로 줄었다. 학습 이외 시간에는 하루 평균 앉아 보낸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원점 동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2월 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증원 이전 수준에서 감원도 제기하는 등 접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월 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정간 합의 도출이 매우 시급하다. 지난해 휴학한 1학년생 3500여명이 복학하고 올해 신입생 4000명이 더해지면 최대 7500명의 학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합의가
02.14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입법공청회에서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에 대한 논의 등이 깊이 있게 이뤄졌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원하거나 신입생을 뽑지 말자고 주장했다. 허윤정 단국대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는 “2~3배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26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증원 이전 3058명에서 감산해 증원분을 점진적으로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정 간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내년도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4개 법안에서 특례 규정이 있는데 감원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추계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는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물릴 때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5000만원)에 맞춰 애초 5000만원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작년 2월 시행된 건보 당국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 보험료 부과 때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건보 당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 당국은 이 방안이 실현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과학적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료계는 의료전문가 과반 이상을,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 공급자·소비자 동수 구성을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추계 객관성·공정성 담보 중요 =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한 전문가들은 추계기구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의사 수급 추계에는 보편타당한 과학적 참값이 없고 사회적으로 수용된 참값만 있을 뿐”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는 과학적 엄밀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모두 다루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도 “방법론의 전제와 수행방식에 따라 추계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현실 사회에 부합하고 수용성이 높은 추계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02.13
14일 국회 논의에 의료인력 중 의사만 참여…“향후 논의에도 모든 의료직역 참여 필수” 국회가 의료인력수습추계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민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논의에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14일 논의는 의사 외 한의사 등 다른 직역들은 발언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인력군이 있음에도 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즉석밥·냉동만두 등 K-Food가 2월 말 아르헨티나로 수출된다. 지난해 중남미 K-Food 전시회가 수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이 생산한 △즉석밥 △냉동만두 △김말이 등 식품 12.6톤(5.4만달러) 상당이 2월 말에 아르헨티나 수출길에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중남미 국가 현지에서 직접 홍보 활동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2023년~2027년)’의 하나로 현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2회 열었다. 아르헨티나에는 2024년 11월 4일, 페루는 같은 달 13일에 이뤄졌다.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유통업체, 중남미 현지 식품유통업체 등이 다수 참여했다. 그 결과 CJ제일제당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상(고추장 김), 진한식품(삼계탕) 등 일부 기업은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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