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되고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 건강관리는 국가적 주요 과제가 된다.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이나 다제약물 관리, 그리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병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적 이목을 모으고 있는 담배소송을 진행한지 4월이면 10년이 된다. 지금도 담배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내외부 변호인단이 함께 소송쟁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올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The건강보험 앱'도 개편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도 힘쓴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K-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2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나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제공한다. 2월 29일 통합지원 정책의 기본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6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다듬어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박여진 건보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대리는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단은 통합지원 제도의 최적화된 틀을 찾아야 하는 현재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2026년도 성공적인 통합지원 전국화를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약을 많이 복용하는 노인은 사망위험이 1.54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만성질환자는 129만명으로 전년도 117만명에서 12만명이나 증가했다. 26일 한주성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 과장은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해 먹는 약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약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75세 이상 노인이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64.2%로 OECD 국가 중 3위다. OECD 평균은 50.1%다.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5종 이상의 약을 처방받은 노인이 적절하지 않은 약을 받을 확률은 47%로, 그렇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4월부터시작된다. 정부는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담조직인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6일 송수일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1435개소(2022년 말 기준), 병상 수는 27만개(전체 의료기관의 38%)에 이르고 이용 대상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으로 전체 입원환자 수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입원환자인 상황이다. 송 부장은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는 2023년 한해 부지런히 움직여 ‘요양병원 실태조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요양병원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개발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병인에 교육·훈련시키고 간병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03.25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튕기는 형국이 됐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여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이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대교수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다. 의대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진료는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은 없을 듯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환자단체는 호소하고 있다. 25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
03.22
다음주 25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에 지원된다.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모두 413명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으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한 4월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1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창준(58세) 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과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원영(50세)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각각 3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정인경(40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교수, 오탁규(38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 4명에게 총 7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이 연구소장은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알려졌던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세포(Astrocyte)’ 연구로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20여 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심정지, 패혈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에 전념하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의 심폐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오전에 진료를 하면 집중해서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라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가 높다. 전공의가 일보다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자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최대연속 수련시간 ‘36시간’ 단축을 앞당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오래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해 수련환경 변화가 더뎠다.(관련기사 내일신문 3월 13일 17면, “전공의 ‘값싼 노동력’아닌 수련 질 높여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 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4대 제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임미애· 전종덕·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됐으나 정부와 의사들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은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의료개혁’으로 환자 피해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등 저출생·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한다.
03.21
노인 1000만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주거 불안과 불충분한 식사, 치매 돌봄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한다.
올해 65세 노인 수가 1000만명이 되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은 사회적 주요 과제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에게 충분한 식사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활용을 높이고 치매관리주치의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와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 =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 등 일상생활(식사·가사 등)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진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을 낳는다. 올해 85세 이상(102만명),
03.20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에 더 보상하는 쪽으로 수가 지불방식을 크게 개선한다. 그동안 수술·응급·소아 진료나 지역의료에 보상이 부족해 중증·필수의료분야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 등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등 보상을 확대 중이다. 또 1차의료기관에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과급을 주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는 등 가치기반 보상방식도 시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KT&G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방경만 사장 후보자 선임 안에 대한 찬성 권고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을 이끌고 수석부사장시절 회사 3대 핵심사업을 견인했다는 평이 뒤따른다. 글래스루이스는 19일 “회사의 신주주환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등 방 후보가 COO 및 CFO로서 풍부한 경험을 해온 점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차기 CEO로 선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방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자문사 한국ESG연구소와 한국ESG기준원 등도 방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이번 KT&G 사장 선임 절차에서 다수의 지원자가 경합했다. 하지만 결국 방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담배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글로벌 탑티어’ 도약에 필요한 비즈니스 전문성 측면에서도 방 후보가 가장 앞섰기 때문
이유식 원재료를 표시·광고 보다 적게 넣어 유통한 제조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제품 생산할 때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만들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
근력운동을 주 3회 1년 이상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낮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2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저항성(근력)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해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 수행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다.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24% 감소했다.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효과가 극대화
사직 이유는 ‘과다한 업무·업무 부적응’ ‘질병’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꼽아 병원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80.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20일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6.7%로 나타나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는 5년 미만의 경력자였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타병원으로의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으로의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03.19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높아진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평가와 시행 체계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수탁가능하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편성(6월~) 전에 정책평가를 완료해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새
앞으로 필수의료와 수익이 낮은 저출산 분야, 건강관리 등에 건강보험 비용을 더 쓴다. 난이도 위험도가 높거나 정책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의료 수가를 더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관련해서 정책 방향은 맞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한 것과 대비된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