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6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일 처리 속도에 대해 갑갑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게 기후 국회의 현주소다. 2월까지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전환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 1월 30일 기후특위 관계자는 “실무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진행하지만 기후특위 입장에서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3일 열리는 회의는 어떤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지 등 의제설정부터 잡아가는 단계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
에너지전환포럼(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공동으로 3~9일 ‘2026 지방선거 대비 기후·에너지 실전 공약 개발 세미나’를 연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모인 오픈 플랫폼이다. 포럼은 “이번 세미나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출마 예정자 및 캠프 실무자들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당선 직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형 공약’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동시에 온라인(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경남 양산시 원동습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습지 생태연구를 고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흰꼬리수리 등이 서식한다. 생태원은 “KT의 습지 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 일환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 됐다”며 “원동습지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기상환경정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창석 생태원장은 “KT 통신기술을 접목해 상시 미기후 데이터(특정 지점의 미세 환경 정보 고해상도로 수집)를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습지 연구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상무)은 “KT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고성수 기자 aykim@naeil.com
01.30
전남 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한국 조선·케이블 산업과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을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산업현장에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M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장 큰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270MW)을 상회하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18~19년 장기 대출(선·후순위) 방식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2029년 초까지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
정부가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 1494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중장기 투자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 사업이다. 기후부는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펀드는 기후부가 740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7억원을 출자한다. 2027년 이후에는 출자 규모를 확대해 2030년까지 모펀드 총 3737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자펀드는 민간 투자자 모집 금액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자금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된다. 자펀드 특성에
01.29
열 에너지의 전기화 등 한국판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이 본격화한다.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올해 2014억원 규모의 에너지기술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 확보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 확보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및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에너지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변압기 등 핵심부품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운영·체계 수립 등의 기술개발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전지 상용면적 탠덤 모듈 및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 관련 필수기술 격차 축소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의 기술개발에 611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개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원전 전주기 핵심기술 고도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국산화 기술 확보 등의 기술개발에 982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구축에 292억원을 투자해 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참여하며 보육뿐 아니라 기술실증 기회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투자를 비롯해 △규제특례 △공공조달 △대출·보증우대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후위는 “수공은 2017년부터 기업육성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해 현재까지 기후테크 분야 새싹기업 266개를 발굴·육성했다”며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예비유니콘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으로, 향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새싹기업이다. 한성용 수공 그린인프라부문장 직무대행은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호남권자원관)은 28일 전남 목포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섬 연구기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섬진흥원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등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호남권자원관은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이 직면한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섬 연구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섬 지역의 독특한 자연·유산·문화 등을 보전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섬 관련 조사연구자료 및 통계의 공동 축적·공유 △섬 생물·해양유산·문화·정책 분야 공동연구 협력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진영 호남권자원관장은 “섬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 간 분절된 연구와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계기
01.28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지역의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은 28일 부산호메르스호텔에서 ‘화학재난, 유관기관 대응의 현장적용성 강화 연찬회’를 연다. 화학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의료대응과 수습 전반에 걸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전원은 “이날 행사에서 1995년 일본 도쿄의 사린 지하철 테러사건 현장대응을 담당했던 일본 화학재난 전문가(나카무라 카츠미)를 초청해 주요 화학테러 사례와 일본의 대처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수습 체계에 대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린 지하철 테러사건은 지하철에 살포된 신경작용제(사린 가스)에 의해 사망자 13명과 부상자 6300여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남경찰청에서는 국내 화학재난 대응 체계 및 현황을 공유한다. △남해소방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울산대병원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의료대응 활동 및 관련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박봉균 화
01.27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협치체계를 구성해 전략 수립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기술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과 실질적인 회수·재활용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및 풍력발전을 비롯해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자폐기물 중 많은 핵심광물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로만 재활용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2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역 전력망·재생에너지 현안·갈등 대응을 위한 ‘제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열었다.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 구축 현황과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025년 12월 출범 이후 조직 정비와 지역별 소통 체계 구축에 주력해 온 현장대응단은 이번 점검 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 사업에 대한 병목 해소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유역)환경청별 △전력 계통포화 △권역별 입지 발굴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연 등 지역별 주요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망·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장점검과 갈등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권역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
01.26
성평등가족부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홀덤펍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협업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성평등부는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보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1인가구 실태 분석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가족센터의 1인가구 지원 역할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다. 성평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교류·소통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병원 동행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앞으로 가족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기상·기후에 영향을 주는 ‘매든-줄리안 진동(MJO)’ 예측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든-줄리안 진동은 인도양에서 발생해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열대 구름 집단이다. 약 30~90일 주기로 지구를 순환한다. 이 구름 떼는 열대 지역에 비를 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가뭄 폭염 태풍 등을 조절하는 ‘원격조정기’ 역할을 한다. 매든-줄리안 진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오래전부터 예측하느냐가 기상·기후 예측 정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기존 인공지능 예측 모델은 대기 및 해양의 변동 성분만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며 “하지만 계절적 배경과 주변 기후 환경이 매든-줄리안 진동이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계절적 배경은 1년 동안 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햇빛 강도에 따라 스스로 펴졌다 오므라지는 ‘살아있는 건물 외벽’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 26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논문 ‘건축 스웜: 환경에 반응하는 파사드와 창의적 표현’에서는 ‘스웜 가든’이라는 건축 스웜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SGbot이라 불리는 로봇 모듈 40개가 서로 무선 통신하며 집단 행동을 수행한다. 각 SGbot은 △가로 32.5cm △세로 32.5cm △높이 18.1cm 크기다. 얇은 플라스틱 시트가 원형 개구부를 통과하며 좌굴되는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나사봉 하나만으로 시트를 당기거나 풀면서 꽃처럼 피어나는 복잡한 3차원 변형을 만들어낸다. 메리한 알하프나위 미국 프린스턴대 기계항공공학과 연구원과 라디카 나그팔 프린스턴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 오리가미 방식 외벽은 접히는 부분마다 경첩과 복잡한 장치가 필요해 고장에 취약했지만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구조로 견고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지구 3중 위기’를 해결하려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인 탄소가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구 3중 위기에 대한 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그리고 환경오염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전세계 각국의 현행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1℃ 상승하며 육상 생물종 평균 풍부도 지수는 59.7에서 56.5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원시 서식지 400만㎢ 이상 규모에서 모든 토착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상응하는 규모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산화황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수질·토양 오염물질(암모니아)과 잘못 관리되는 플
01.2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이 함께 했다. 기후부는 “낙동강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본류 수질개선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포괄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안동댐 활용안을 제안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했으나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부딪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 전문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026년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진행하는 파일럿테스트 시설 운영에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공동위원회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가 신설된다. 자연자산을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2일 공개했다. 기후부는 “자연을 보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익산 왕궁 지역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복원한다. 민간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도 확대한다.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30% 지정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