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5
거부해왔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하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출석해 12.3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계엄 당시 군 병력과 경찰이 국회에 투입되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는데도
필요한 결정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절실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구소를 설립해 개헌과 제7공화국 체제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계엄사태가 터졌다. 극단적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놔두면 어느 당이 집권해도 국가과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명확해졌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탄핵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12.3 계엄 직후 공황 상태에 빠졌던 여권이 빠르게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정권 연장’ 응답이 우위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탄핵 뒤 조기 대선이라도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야당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친다
,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5월(3.0) 이후 가장 큰폭의 상승이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사태로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 이후 최대(-12.3) 하락한 것에 비하면 소폭 반등이다. 한은은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된 배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 완화 기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 조사국은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현재는 이 수치가 1.6~1.7
01.2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2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직해임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에 이어 두 번째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체제전복 행위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복귀 거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또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내란사태 길어지면 국민경제에 직격탄 ①] 내란사태에 ‘트럼프 쇼크’까지 내우외환 직면한 한국경제](https://wimg.naeil.com/paper/2025/01/22/20250122_01100110000004_L01.jpg)
![[노동인구변화 국민연금 개선] 청년은 줄고 고령은 늘어…흔들리는 국민연금](https://wimg.naeil.com/paper/2025/01/21/20250121_01100118000001_L01.jpg)
![[인공지능, 관계를 묻다] 반려동물의 숨겨진 감정, 인공지능이 읽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1/20/20250120_01100118000001_L01.jpg)
![[2025년 노사관계 전망] “복합위기에 탄핵국면, 노사관계 전환기 준비·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1/17/20250117_01100118000001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트럼프 2기 출범…중국과 일본 금리 결정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5/01/20/20250120_01100112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