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대표는 이날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목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역사는 오늘을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 대신 여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 책임을 당시 야당으로 떠넘기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6명은 장 대표와 달리 이날 ‘계엄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에 치러진 22대 총선 직전만 해도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는데도 절대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그는 항상 뒤에 숨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박대준 쿠팡) 대표만 총알받이하고 샌드백하라는 얘기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번 사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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