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공정하게 하려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줘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며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범죄자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는 물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까지 저지르고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 논쟁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부담 등을 지적하며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과의 절연’ ‘대국민 사과’를 놓고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해선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민의힘은 정말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야권에서조차 윤석열정권 3년 중 국민의힘이 반성문을 써야하는 대표적 장면으로 5곳을 꼽는다
‘밀실회의’ ‘나눠먹기’ 등의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황대호 문체위원장의 제안으로 3년 전부터 예산소위 심사를 공개 심의로 전환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진영논리’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당’이란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심의해보자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미자 부위원장과 오지훈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영두 부위원장
. 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입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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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 조금더 완벽한 법안을 심의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심의할 기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특별법에 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국회 안팎을 오가며 전방위 투쟁을 전개·예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지렛대 삼아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을 돌며 ‘민생회복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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