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에 치러진 22대 총선 직전만 해도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는데도 절대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그는 항상 뒤에 숨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박대준 쿠팡) 대표만 총알받이하고 샌드백하라는 얘기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번 사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를
국민의힘 서울 구청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중앙당이 중도층 표심과 괴리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선 “적어도 선거 때는 중도 표심에 다가가려 노력하는 게 상식”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정부 공자기금 2795억원 확보 무산 대구시, 광주 등과 공동대응책 모색 지난 10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는 두가지 의미있는 발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시민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의 대구경북신공항 국비지원 요청에 대해 “이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며 국가예산 투입 가능성을
12.02
. 국민의힘은 계엄을 품은 채 탄핵의 끝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영향력 자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2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영남지역 의원들이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 규모 안에서 증·감액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합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삭제하고,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직접 인정했듯 이 제도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것”이라면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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