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밀실회의’ ‘나눠먹기’ 등의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황대호 문체위원장의 제안으로 3년 전부터 예산소위 심사를 공개 심의로 전환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진영논리’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당’이란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심의해보자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미자 부위원장과 오지훈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영두 부위원장
. 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입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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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 조금더 완벽한 법안을 심의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심의할 기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특별법에 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국회 안팎을 오가며 전방위 투쟁을 전개·예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지렛대 삼아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을 돌며 ‘민생회복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 영 원내정책수석은 “한미동맹 아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방안을 꼼꼼하게 심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법 발의와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의 근본적인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터져 나온 ‘과거와의 절연 및 사과’ 요구와 장동혁 지도부가 강조하는 ‘체제 수호’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방선거 경선 룰을 두고 ‘민심 대 당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의 혁신 방향을 놓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하면 관세 인하 조치 효과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 직후부터 또다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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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적수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생’과 ‘내부분열’로 지목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과 3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확산시키면서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창출 1년 후에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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