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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서면서 ‘동물국회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자연스럽게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소수정당이 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론스타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로 군색한 처지가 됐다. 범여권에서는 ‘정치검찰’ 행태를 보였던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로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지휘했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항소심 결과를
대한 공과 평가 순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내외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자당 출신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노무현 +87, 김대중 +79, 문재인 +36, (김영삼 +26, 박정희 +1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박정희 +96, 이명박 +51, 이승만 +49
내년 5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의 위원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여당의 강성지지층들의 반대로 무산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리특위 도입 조차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하상응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영장 기각시 조희대 비판 봇물”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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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공정하게 하려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줘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며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범죄자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는 물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까지 저지르고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 논쟁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부담 등을 지적하며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과의 절연’ ‘대국민 사과’를 놓고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해선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민의힘은 정말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야권에서조차 윤석열정권 3년 중 국민의힘이 반성문을 써야하는 대표적 장면으로 5곳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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