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5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은 예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전담재판부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조계 내의 위헌성 논란은
수 있다. 종합특검 수사가 지방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일교 특검도 6.3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은 22일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시작되면
방침이다. 공소시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수사팀은 구속된 한 총재를 24일 다시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약 3시간 동안 1차 접견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정치권 피의자 3명 가운데 전 전 장관 관련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오는 26일 오전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23일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10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고 항소할 경우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기록도 남겼다. 최장과 최초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운 셈이다. 장 대표가 이날 보여준 ‘투혼’으로 최근 제기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12.22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건설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의원의 활동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까지 내리 6선을 한 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북극항로·해양수도권건설 관련 법안의 1차 심의를
![[인터뷰 | 조경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수산업 위기는 국가식량 안보·해양주권 문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12/22/2025122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오지은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론장으로”](https://wimg.naeil.com/paper/2026/01/08/20260108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항행자유 시스템 무너지고 있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05/20260105_01100115000006_L01.jpg)
![[인터뷰 |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해양산업과 지역산업 연계·발전할 수 있게 집중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1/02/20260102_01100116000001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농어촌기본소득 꼭 성공시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5/12/30/20251230_01100104000005_M01.jpg)
